합계출산율 0.78명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서울대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열악한 양육환경, 양성 평등, 비싼 집값 외에 근본적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있습니다. 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이 말하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대학교 유튜브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

 뉴스에서 저출산이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절벽이 왔는지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28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8년에 비해 2023년의 일하는 사람은 30~35만 명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25세에서 59세까지의 일하는 나이대의 사람(노동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032년에는 부산시 인구만큼의 331만 명만큼이 노동인구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3이하일 때를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초저출산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 2.18%에서 1990년 0.99%, 2010년 0.5%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서며 2050년 -0.8%, 2070년 -1.24%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원인과 대책

원인

 독립전쟁을 바탕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은 당시 양육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낳아두면 알아서 큰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수의 자녀를 낳아 양육했기 때문에 질 좋은 양육환경과 보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다자녀출산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고자 자녀계획을 세워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로부터 대한민국은 유교사상을 뿌리로 두고 남존여비의 사회 분위기가 낭자했습니다. 임신 중 성별로 낙태가 결정되기도 했고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가사노동의 분담 문제와 출가외인이라며 재산으로 취급되는 여성의 지위로 인한 젠더이슈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젠더이슈도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된 것입니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는 치솟는 물가와 집값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게 아니냐는 원인도 등장했습니다. 집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집이 결혼과 출산에 필수요건인데,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 자연스레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책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치며 보육과 양육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난임 부부를 지원하며 육아휴지기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을 확대했습니다. 출산 가정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며 출산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한 것입니다.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현대 사회의 젠더감수성도 예민해지며 양성평등이 점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낳아 키워져 사랑받던 삶을 살던 사람들은 '평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남성들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값의 폭등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 신혼부부 특별 전형, 자녀출산시 받을 수 있는 청약혜택, 내 집마련의 대출등의 상품들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저출산 원인들과 대책들로도 현재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육과 양육환경은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양성평등 문제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가사노동이 평등하게 반반, 명절 노동 반반, 친정과 시댁의 방문은 공평하게 한다면 출산을 하고 싶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면 그렇진 않다가 대부분의 답변입니다. 집값 또한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의 경우 비싸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출산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지막 원인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양육환경 개선, 양성평등, 집값 모두 중요한 사안이고 이를 보장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깔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인구의 수도권 편중 분포와 이를 만들어 내는 획일적인 가치관이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맬서스'는 인간은 생존 본능과 재생산 본능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 본능이 심화되어 재생산 본능을 포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청년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레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지향하는 곳, 가고싶은 곳이 '서울'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도의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지방의 경우 자원의 총량이 이미 낮기 때문에 심리적인 경쟁감이 높아져 불안감을 낳습니다. 결국 수도권은 물리적인 밀도가 높고 지방은 심리적인 밀도가 높아 출산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 도시 하나가 국가인 도시국가들은 출산율이 1보다 낮거나 1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도시국가가 아님에도 굉장한 초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밀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출산율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외의 지방 도시들의 인프라를 개선해 다양한 지역의 청년 인구를 늘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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