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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남성들의 표를 잡기 위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병사월급 200만 원이 2023년부터 점진적 시행됩니다. 당선 즉시 공약시행은 불가했지만 2025년까지 병장월급을 15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도 따르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 봉급 인상안

 

2023년 병사월급 인상안

25년까지 병사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말한 200만 원 공약에 비해 50만 원이나 적은 액수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채워줄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국방중기계획 수립 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군대의 월급은 최저임금 체계를 따르지 않고 군인보수법에 따르기 때문에 군인의 월급은 대통령이 정하게 됩니다. 현재 22년 병사월급은 이병 51만원, 일병 55만 2100원, 상병 61만 원, 병장 67만 6100원 만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23년에는 이병 60만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으로 봉급이 인상됩니다. 23년 인상안은 해가 바뀌는 1월 1일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24년과 25년의 병장 월급은 각각 125만 원, 150만 원으로 인상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는 과거 당선 전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과는 금액이 꽤나 많이 차이가 나죠. 병사라는 단어에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이 모든 계급이 포함됩니다. 그러려면 이병 월급부터 2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행되는 공약의 흐름은 병장 기준 200만 원인 겁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병 51만 100원 60만원 미정 미정
일병 55만 2100원 68만원 미정 미정
상병 61만 200원 80만원 미정 미정
병장 67만 6100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을 통한 병사월급 충당

내일준비지원금은 내일준비적금과 같은 말입니다. 내일준비적금은 의무복무자들이 복무기간 동안 저축을 통해 묵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적금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납인 원급의 33%를 추가 지원을 해주고 비과세, 고금리라는 이점이 있어 군인들은 복무기간이 끝난 후 묵돈을 준비해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내일준비지원금은 22년까지는 월 14만 원이지만 25년까지 5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일준비지원금은 계급에 따른 차등 없이 시작부터 끝가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일준비지원금
(최대액)
14만 1000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결국 25년에는 병장 월급 150만 원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통한 55만 원의 총액인 205만 원을 달에 지급받는 것이 국방부와 정부의 목표인 것입니다. 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금한다면 전역할 때 2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82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봉급(병장) 68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급
(월 최대)
14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국방중기계획 살펴보기

 

현 정부가 내놓은 국방중기계획에는 병사월급 인상과 내일준비지원금뿐 아니라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 인상도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죠. 23년에는 우선 50% 인상 반영되고,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장교의 경우 22년 600만 원에서 23년 900만 원으로, 부사관은 22년 500만 원에서 23년 750만 원으로 인상되니 앞으로 군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