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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판매가 불가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판매했다가 과태료 처분 또는 형량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안 되는 물건
1. 의약품
약사법에 의해 온라인 거래가 불가합니다. 의약품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때도 타이레놀등을 사재기해 비싼 금액으로 재판매하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판매자들은 전부 불법입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해외직구 물품
해외직구를 할 경우 직접 사용할 물품만 무관세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매 한 뒤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직접 사용할 물품이 아닌게 되기 때문에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반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게약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개인이 판매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약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콘서트 티켓
구매한 티켓에 프리미엄을 붙여 리셀하시면 안 됩니다. 암암리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판매하는 곳에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구매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전자담배 액상
우선 담배는 중고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자 담배 기기 거래는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액상도 개인이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건 불가합니다.
6. 동물, 곤충
동물이나 곤충은 중고로 거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열대어, 곤충, 조류 등 생명이 있는 것들은 중고거래하시면 안됩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 반려동물 책임비 분야도 불법이니 소비하지도 않는 걸 권장합니다.
7. 수제식품
영업신고 하지않은 사람이 직접 만든 음식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 하는 것도 판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니 따로 지인들과 나눠드시길 권장합니다.
8. 통신사 데이터
통신사 데이터 판매는 허가받은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하신다면 통신사 약관위반으로 판매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9. 도수 있는 안경 또는 렌즈
안경과 렌즈는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개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안경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판매가 가능하며 도수 있는 선글라스도 판매 불가합니다. 이것은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구매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렌즈 없는 안경테는 판매 가능합니다.
10. 해외 전자기기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기 전 판매될 경우 전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전자 기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다가 1년 후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11. 지역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개인이 판매해서 현금화 할 수 없습니다. 할인가가 큰데 그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12.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 36조를 위반하며 위반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합니다.
13. 건강 기능 식품
건기식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료 나눔의 경우도 영업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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